사회대 학생회 「사색」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진행한다. 토크 콘서트는 총 여덟 번 개최될 예정으로, 매 회차 각기 다른 정치인이 서울대 구성원과 만난다. 사회대 김민성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23)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의 정치 미래상을 듣고, 이에 관해 토론하며 학생들이 직접 정치인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사회대뿐 아니라 여러 단과대의 학생들이 참여해 초청된 연사와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지니 카지노v』은 올봄, 회차마다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이어질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를 연재로 소개한다.

지난 14일(월), 우석경제관(223동) 107호에서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외전 연금 편이 개최됐다. 사회대 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는 현안을 고려해 연금을 주제로 한 콘서트를 마련했다”라며 “개정안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청년 관점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연사를 초청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콘서트의 연사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청년 의원이다. 행사에서는 먼저 김민성 학생회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네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의원들은 한 시간 동안 사전에 모인 질문과 현장 질문에 답했다. 『지니 카지노v』은 이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이번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중장년층 카지노 게임인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 카지노 게임인을 양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천하람 국회의원)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3040 국회의원이 소외됐다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우리 네 명이다. 이 중 아무도 연금특위에 속하지 못했고 관련 의견 수렴에 영향조차 미치지 못했다. 청년에게 특히 중요한 연금 문제에 정작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기 때문이라 본다. 카지노 게임에 청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청년 카지노 게임인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카지노 게임인 양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할당제보다 지방선거에서 청년 카지노 게임인이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의원으로서 좋은 성과를 보인 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광역 의원이 되고, 이후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식으로 단계적 진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Q. 지난해 국회 카지노 게임특위가 시민대표단 500인을 모아 카지노 게임 개혁 공론장을 마련한 ‘카지노 게임 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자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더 많았다. 이런 결과는 어떤 의의가 있고, 해당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나? 
A. (이소영 국회의원) 공론화 회의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안이 재정안정안과 소득보장안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조건은 고정한 채로 소득대체율만 현상 유지와 인상으로 다르게 한 두 안만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했으므로 논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500인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국민 전체가 소득보장안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A. (천하람 국회의원) 조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련 질문 이후 국민카지노 게임 의무 가입 연령을 현 59세에서 64세로 높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놀랍게도 여기에 약 80%의 참여자가 찬성했다. 이 답안까지 고려한다면 공론화 회의에 참여한 이들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재정안정안에 대한 선호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우세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함께 살펴 국민카지노 게임 개혁안에 관한 시민의 견해를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Q. 국민카지노 게임만으로는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A. (장철민 국회의원)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 시기가 왔다. 국민카지노 게임만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많은 문제는 국민카지노 게임뿐 아니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체계에도 있는 고질병이다. 국민카지노 게임 개혁 논의는 사회보험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Q. 두 거대 양당은 이번 개혁 논의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해 최선책을 찾기보다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 옳은 카지노 게임라고 생각하는가? 
A. (전용기 국회의원) 카지노 게임에 정답은 없다. 따라서 최선책을 찾는 것과 합의를 이루는 것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도 정답이 없는 문제다. 민주주의는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최선책을 찾겠다고 논쟁과 싸움만 하다 주요 사안을 놓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연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 외에도 △국민카지노 게임의 존재 가치 △국민카지노 게임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카지노 게임이 청년들에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초우량 적금과 같이 다들 돈을 넣고 싶어 하는 좋은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현경 씨(심리학과·20)는 “이번 학기 인턴을 하게 돼 지난달 처음으로 국민카지노 게임을 납부한 만큼 국민카지노 게임 개혁은 내가 당면한 사안인데,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들과 토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고 전했다.

사진: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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