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노동자 등이 포함된 전국카지노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지난달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권역별로 하루씩 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추가 교섭에서도 교육 당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파업으로 정상적인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등 불편이 야기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마다 파업이 반복되는 만큼 현장 복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카지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다. 올해 학비연대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저임금 구조 개선과 복지 차별 해소,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등이었다. 많은 카지노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법원의 시정명령에도 명절 휴가비 등 복지후생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 또한 급식노동자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흄’ 때문에 지금까지 175명이 산재를 인정받는 등 상시적인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7만 2천 원, 명절휴가비 연 5만 원 인상 등을 제시했으나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수용 불가 의견을 유지해 이번 파업이 촉발됐다. 카지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교섭 결렬과 파업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학비연대 파업은 교섭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임에도 학생 불편을 이유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기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파업 등 노동권에 대한 인정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22년 한국 정부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하는 등 노동권 보장 실태는 국제 기준에도 뒤떨어져 있다.
카지노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거쳐 가는 기초적인 교육 공간이다. 카지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비난의 화살이 이들에게만 돌아간다면 교육 공간에서조차 노동의 가치는 경시되고 노동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확산될 수 밖에 없다. 교육 당국과 시민 사회는 카지노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난하여 복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안을 찬찬히 살펴 열악한 카지노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파업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