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학점제’ 도입은 아직
지난 7일(금) 제64대 총학생회 「Signal」과 본부가 2025학년도 2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를 진행했다. 이번 교개협에서는 △외국어 교양 수강 기회 확대 △학점 이수 확대 및 유연화 △강의평가 세부 점수 공개 및 접근성 개선 △‘학부생 세미나’ 확대 및 개편 △계절학기 강의 개설 요일 분산 △연합·연계전공 제도적 지원의 6개 의제를 논의했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외국어 진행 강의 개선 △수강취소 기한 조정 △큐넷-교내 시스템 연계 △폭설 시 일괄 휴교 또는 비대면 수업 전환을 번외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총학생회(총학) 측에서는 김민규 총학생회장(조선해양공학과·21)을 비롯한 14명이, 본부 측에서는 △나종연 학생처장(소비자학과) △안동환 교무처장(농경제사회학부)을 비롯한 유관 부처 교직원 17명이 참석했다.
◇학점 이수 확대와 수강취소 기한 축소 놓고 맞서=총학은 현행 학점 상한제가 학생들의 학업 설계를 경직시킨다며 ‘유연 학점제’와 ‘학업 집중 학기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유연 학점제는 학기별 수강 가능 학점 중 최대 3학점을 앞당기거나 이월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학업 집중 학기제는 집중 학기를 지정해 최대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본부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전체 학부생의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을 3학점씩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수강취소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수강취소 기한 축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기 기준 수업일수 1/4선 이후부터 1/2선까지 수강취소 비율은 59.4%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 조정한다면 수강취소 건수가 크게 증가해, 학생들의 수강 기회가 제한되고 수요에 맞는 강의 개설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본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총학은 올해 하반기 교육환경총조사에서 87.6%의 학생이 수강취소 기한 축소에 반대했다는 점과, 기한 축소가 실제 취소 감소로 이어진다는 추측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또한 수강취소 증가 문제의 본질은 긴 수강취소 기한이 아니라 강의계획서와 실제 수업 간 간극 등 수강 신청 시의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0학점 등록제 논의, 여전히 미진=총학은 졸업 유예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부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며, 2024년 제도혁신위원회 과제로도 등록된 ‘0학점 등록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혁진 교육국장(자유전공학부‧24)은 교무처와 학생처 보직자의 교체가 이어지며 해당 의제가 반복적으로 인수인계되면서도, 논의 속도는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본부가 이 의제를 충분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본부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단순히 졸업을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점을 이수하면서 다전공 학위를 취득하거나 자기 계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현행 졸업 신청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졸업 연기 효과의 측면에서는 졸업 유예 제도와 유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윤 씨(인문계열‧25)는 “사회적으로 인턴십과 대외 활동 등이 중요해졌는데, 정규 학기 안에서는 소화하기 어렵다”라며 “저학년도 전공 진입 이전에 진로 탐색이나 외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곽현준 씨(영어영문학과‧24)는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교 자원과 제도적 혜택을 사용하는 데 대한 도덕적‧제도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 논의된 내용은=계절학기 강의가 월·수·금에 집중돼 있어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본부는 강의가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강의 편성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평가 세부 점수 공개 및 접근성 개선 관련 사안에 대해 본부는 교원의 권리 보호와 정책적 함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총학의 개선 요구 취지에는 공감하며, 향후 강의평가 연구 및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