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이 정부가 제시한 35%에서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카지노 분리과세 정책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카지노을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카지노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지난 7월,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인하해 종합소득세와 분리해서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고, 당정은 주식시장 부양과 기업 투자 활성화 기조에 따라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안에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불분명하므로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재고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높은 배당 수입을 받는 고소득자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동등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카지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배당소득이 높은 금융주를 기준으로 해도 약 7억 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이들이며, 최고세율인 25%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들은 연간 3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이들이다. 카지노 분리과세 세율 인하안은 전체 국민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근로소득과의 세율 차이 역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 해당 세법 개정안에 의해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25%의 최고세율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최고세율과 비교해 약 20%p의 차이가 나기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사이 조세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
감세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일반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도 의문이다. 카지노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감세가 배당 확대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서 증권 시장으로의 자본 이동을 촉발해 낙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세제 개편의 적용 대상인 극소수 대주주들의 의사 결정에 의존한다. 이들이 배당을 확대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주식 투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손실은 5년간 누적 2조 3천억 원(연간 4,600억 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기대 효과조차 불분명한 세제 개편에 이처럼 막대한 재원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증시 부양은 표면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은 부채·주거·고용 문제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지노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일부 부유한 국민들에게만 큰 혜택을 줌과 동시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할 뿐이다. 정부는 이처럼 위험을 무릅쓴 세제 개편안을 도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