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커뮤니티

지난 11일(화), 한국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했다. 2018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절충해 제시한 적절한 범위라고 설명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쏟아지며 실현 방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2035 NDC는 무엇이고, 지속될 카지노 커뮤니티위기 앞에서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국제사회는 카지노 커뮤니티 협약을 체결했다. 첫 시작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카지노 커뮤니티변화협약(UNFCCC)이다. 여기에는 개별국의 능력에 입각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각기 다른 카지노 커뮤니티 변화 대응 및 의무를 부과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결국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통해서야 일부 당사국에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배출할 연평균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5.2% 줄인다는 의무 감축 목표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 이행기가 종료된 이후 체결된 것이 2015년 파리협정이다. 파리협정은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까지도 참여해 개별 국가가 NDC를 설정해 지키도록 노력하고, 5년마다 그 목표를 상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순진 교수(환경관리학과)는 “미리 정한 기준을 통해 각국에 할당하는 방식이 아닌, 각 당사국이 스스로 NDC를 설정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도달을 목표로 2035 NDC를 확정했다. 이는 총 7회에 달하는 토론 및 공청회를 거친 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수치다. 정부는 2030 NDC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직선으로 이은 선형감축경로를 참고한 수치가 53%이며, 카지노 커뮤니티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한 수치가 61%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카지노 커뮤니티솔루션 하지현 변호사는 “가장 낮은 목표치인 53%를 추구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1.5℃ 이하 상승이라는 IPCC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홍종호 교수(환경관리학과) 또한 “산업계의 입장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해 범위만 설정한 것”이라며 “정부 방향성이나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과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 유럽이나, 2021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조홍종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한국은 1.3%의 책임만 지면 된다”라며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인도는 2035 NDC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한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금까지의 배출량을 고려해 차별화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카지노 커뮤니티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현 변호사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국가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압축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커뮤니티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진 원하린 씨는 “한국의 큰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는 한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2035 NDC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실현 과정에서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과 그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있다. 산업 부문에는 2018년의 24.3~31% 감축이라는 목표가 부과됐지만, 이조차도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실업과 같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홍종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에 과도한 부담은 산업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며 “과도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다량 해고가 발생했던 유럽의 상황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은 친환경 기술에서 우위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감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우리 산업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선정한 자문단은 2035 NDC 수립에 참여해 48%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이에 비해 5%p 높은 53%가 목표치로 확정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제훈 책임은 “자문단이 제시한 48%도 현재의 저탄소 기술이나 시장을 반영했을 때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였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NDC 수준 및 설정 과정이 사회적 소수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현 변호사는 “재난은 불평등하다는 말처럼 카지노 커뮤니티위기도 불평등하다”라며 “현재 수준의 소극적 NDC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더 큰 위험을 부과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상임대표는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카지노 커뮤니티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없었다”라며 NDC 수립 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이안 대표에 따르면 이번 정부 첫 NDC 공청회에 참여한 여성은 2명이었고,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의 분과위원장 3명 전원이 남성, 위원 중 청년 대표자는 한 명뿐이었다. 이에 더해 노동자나 농민을 대표하는 분과위원은 전혀 없었다. 이는 UNFCCC의 젠더액션플랜이 권고한 NDC 수립 과정에서의 성평등 관련 지침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수준이다.

여러 비판이 있지만, 일단 제출된 이상 2035 NDC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파리협정과 같은 서류상의 조약이 국가의 자발적 참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파리협정은 단순히 자발성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윤순진 교수는 “파리협정은 각 국가가 NDC를 설정할 때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에 5년에 한 번씩 국가들이 서로 이행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강화한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민의 감시 또한 각국의 NDC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윤 교수는 “각국이 설정한 NDC와 현재 배출량, 구체적 감축 계획 등을 UNFCCC의 홈페이지에서 전부 검토할 수 있다”라며 “모든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네이밍 앤드 셰이밍’*을 통한 국제적 압박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감시를 통해 협정의 내용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 공개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 등의 이름을 공개하며 나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행위로 ‘이름 불러 망신 주기’로도 불린다.}

카지노 커뮤니티위기 속 한국은 국내외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다배출·난감축 분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이들 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을 돕는 정부의 전환금융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상준 교수(서울과기대 에너지카지노 커뮤니티정책학과)는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금은 전폭적인 전환금융 지원이 필요할 때”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순진 교수는 “2021년 기준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체의 86.9%로 배출 비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대로 에너지 부문에서 혁신이 있으면 탄소중립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제훈 책임은 “현재 한국이 집중하는 녹색금융은 이미 탄소 배출량이 적은 산업에만 집중이 돼 있어 정작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다배출·난감축 업종이 지원받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카지노 커뮤니티위기 속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카지노 커뮤니티 관련 국제 협상 무대에 있다고 본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상호 설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현 변호사는 “카지노 커뮤니티위기 관련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요구하지만,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도 분명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한국은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이끌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급격히 성장한 만큼 개발도상국에 성장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 커뮤니티 위기에 관한 논의는 카지노 커뮤니티 당사자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다. 학생사회 또한 카지노 커뮤니티 위기 대응을 일부 전문가나 환경 운동가에게 일임하지 않고, 정책의 구성에 참여해 정책의 실행을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카지노 커뮤니티 당사자 모두가 카지노 커뮤니티 문제에 평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