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카지노 보증)가 열렸다. 카지노 보증는 전체학생총회의 최고의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상의 최고 의결기구지만, 이날 풍경은 학생 사회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번 카지노 보증는 정족수가 차지 않아 당초 예정됐던 7시에서 46분이 늦어져 개회했으며, 대의원들이 중도 이탈하는 바람에 중도 폐회했다. 이에 더해 대의원들이 사전 공고된 의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회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카지노 보증에서는 일부 대의원의 불성실한 참여로 인해 주요 안건들이 여럿 논의되지 못했다. 우선 늦어진 개회와 중도 폐회로 인해, 회의는 두 시간여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충분한 논의가 오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또한 총학생회칙(회칙) 제132조와 제133조에서는 회칙 개정안을 카지노 보증일로부터 여유를 두고 발의·공고하도록 해 대의원들이 회의 전 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번 카지노 보증에서 대의원들은 의안에 대한 숙지가 미흡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숙고를 요하는 논의들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회칙 일부개정안 (나)의 경우, 질의응답 내내 질의의 논점이 ‘카지노 보증가 모든 대의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가’에 집중돼 그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몇몇 대의원들은 스포츠 영상을 시청하는 등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조차 했다. 실망스러운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카지노 보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는 강구돼야 한다.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된 회칙 일부개정안 (나)는 단과대학생회별로 카지노 보증 참석률에 따라 총학생회비 배분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의원의 카지노 보증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당 개정안은 단과대 소속 특정 과·반학생회 대의원의 귀책에 단과대 전체가 페널티를 부여받는 연좌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속 대의원 수가 적은 단과대에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대의원들의 카지노 보증 불참·조퇴·지각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카지노 보증에서 불참·조퇴·지각한 87명의 대의원 가운데 사유를 공개한 대의원은 21명에 그쳤고, 공개된 사유 또한 개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카지노 보증 불참·조퇴·지각 대의원 명단과 사유를 총학생회 자보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지노 보증 파행 문제가 매번 지적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대의원들이 학생 사회의 대표자라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느냐일 것이다. 어떤 독려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대의원이 카지노 보증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단과대·동아리·총학 간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는 시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대의원들이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카지노 보증에 성실히 참여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