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폐지되는 서울시 네온 카지노 청소년 센터의 현주소를 살피다
서울시립십대네온 카지노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운영을 종료한다. 7월 4일 서울시립십대네온 카지노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은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다른 네온 카지노 청소년 지원센터가 문을 닫는 것이다. 연달아 네온 카지노 청소년 센터가 폐쇄되며 위기에 처한 네온 카지노 청소년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 네온 카지노 청소년에게 센터의 존재가 필수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이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문 닫는 네온 카지노 청소년 센터
‘나는봄’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10대 네온 카지노 전문 건강센터였다. 위기 네온 카지노 청소년들에게 전문의 20여 명이 네온 카지노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무료로 제공했고, 필요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네온 카지노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나무’는 ‘네온 카지노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2013년부터 운영됐다. 나무는 홍대 거리, 신림역 등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친밀감을 쌓는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쉼터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이들의 긴급 일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네온 카지노 청소년 센터의 특징은 단순한 청소년 쉼터가 아니라 위기 네온 카지노 청소년을 위한 지원 거점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전종설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일반 청소년 쉼터가 주로 숙식 제공과 단기 상담 중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들 센터는 의료·심리·생활 지원이 결합한 복합적 개입 모델을 운영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나무와 나는봄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위기 네온 카지노 청소년을 지원해 왔다. 폐쇄된 나는봄을 이어받은 네온 카지노청소년건강지원단 ‘나는봄’의 이가희 활동가는 “나무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할 때, 나는봄에서는 성 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의료와 상담을 통해 즉시 지원했다”라며 “반대로 나는봄을 찾아온 네온 카지노 청소년 중 당장 머물 곳이 없거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은 나무로 연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온 카지노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가 연이어 폐쇄되고 있다. 나는봄의 수탁운영을 맡아 오던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가 올해 3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는 나는봄에 센터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시가 통보한 폐쇄일인 7월 4일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5월 12일의 일이었다. 나는봄은 다른 시설에서 받기 어려운 값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였기에 폐쇄로 인해 위기 네온 카지노 청소년들은 의료 공백에 놓였다. 이가희 활동가는 “청소년이 치유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료 이상의 버틸 곳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기반이 사라졌다”라고 토로했다. 나무의 경우도 비슷하다. 나무의 폐쇄에 관해 서울시 측 관계자는 “센터 운영에 있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있었다”라며 “작년 시의회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연장한 기간이 끝났기에 폐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남녀 청소년을 모두 아우르고 상담부터 의료까지 통합하는 신규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위험의 고리를 끊는 네온 카지노 청소년 센터
위기 청소년 중에서도 네온 카지노 청소년은 심리적 이유로 성매매, 성착취, 관계 폭력을 비롯한 위험에 압도적으로 취약하다. 네온 카지노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위기 네온 카지노 청소년이 위기 남성 청소년보다 우울감을 느낀 비율이 14.9%p 높았다. 이에 대해 전종설 교수는 “가족 해체 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정서적으로 취약한 네온 카지노 청소년은 특히 또래 관계나 온라인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라고 설명했다.
또래 간 위계 구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네온 카지노 청소년은 같은 문제를 겪는 남성 청소년보다 성폭력이나 성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혜정 교수(경인교대 교육학과)는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도 위계 구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위에 있는 네온 카지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이나 성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온라인 인권침해 경험률이 위기 남성 청소년보다 위기 네온 카지노 청소년에게서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한국네온 카지노연구원 박홍주 객원연구위원은 “특히 네온 카지노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출 또는 반가출 후 온라인 랜덤 채팅 그루밍과 연계된 성매매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나무와 나는봄은 네온 카지노 청소년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며 이들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진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위기 네온 카지노 청소년들에게는 값비싼 진료 비용이 더해져 문턱이 높았던 네온 카지노의학과나 정신의학과 진료,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가희 활동가는 “나는봄을 찾는 네온 카지노 청소년은 병원 문턱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혹은 낙인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하거나 검사비나 약값이 부담돼서 치료를 미루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센터 모두 원치 않는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배희분 교수(상명대 통합심리치료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는 “네온 카지노 청소년의 성 관련 문제에서도 익명성은 핵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종설 교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신원 노출과 낙인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나무를 이용했던 한 네온 카지노 청소년은 온라인 게시판에 “가출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는데 나무의 활동가들이 편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어 줬다”라며 나무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배제 아닌 진정한 복지를 위해
네온 카지노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폐쇄하고 통합 센터를 세운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행정 효율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복지의 중심이어야 할 취약 계층이 효율성이나 공공성을 우선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전종설 교수는 “복지는 본래 개인의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복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효율 중심의 복지정책은 수치화된 성과지표와 예산 논리를 앞세워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배제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네온 카지노 청소년들이 통합 센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언급했듯 가출 청소년 간 위계로 인해 네온 카지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가해자가 남성 청소년인 경우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를 한 공간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배희분 교수는 “남성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상담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여대 네온 카지노연구소 민가영 운영위원은 “위기 네온 카지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센터가 있어야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축적돼 전문화된 대응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을 네온 카지노 청소년으로 특정한 센터라는 점만으로 네온 카지노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혜정 교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특정해 지원하는 센터 둘 중에 어느 곳이 심리적인 접근성이 좋은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합리적 고려나 숙의 과정 없이 무작정 정책을 지원 방식을 개편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이혜정 교수는 “서울시가 만들고자 하는 센터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센터라면, 이를 구상하기 전에 아주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청소년에게 진정 필요한 것에 관한 연구 없이 추진되는 지원 정책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상황과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신아 활동가는 “서울시에서 나무가 지금까지 해온 의미 있는 활동과 나무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운영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종설 교수는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라며 “전문가의 시선으로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결정하는 구조를 넘어 당사자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협력적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두 달 전, 이가희 활동가는 기존 나는봄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고 민간의 지원을 받아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무료 진료소인 네온 카지노청소년건강지원단을 개소했다. 물론 현재는 공적 재원과 행정의 연계가 모두 끊겨 예전만큼 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이 활동가는 “나는봄 이용자 중 폐쇄 이후 연계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이 악화해 초기 대응이 잘 이뤄졌다면 받지 않았어도 될 시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네온 카지노 청소년 센터의 폐쇄는 필연적으로 네온 카지노 청소년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약자에게 진정한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