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법학전문카지노 게임 종류원(법전원) 재학 중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외국인 교환학생을 상대로 약물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두 차례의 성비위가 지적된 학생이 학교에서 유기정학 3개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실이 공개됐다. 유기정학은 제명에 비해 학위 취득이나 취업 과정에서의 제약이 적어, 해당 법무법인도 채용 과정에서 성비위 전력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전원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됨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징계로 성비위 전력 보유자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유홍림 총장은 국감 현장에서 학내 징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징계 관련 규정과 운영 실태를 전면 재검토해 징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갖출 때다.
서울대는 징계 재량권을 교육적 책무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카지노 게임 종류은 단순한 학위 수여기관을 넘어 윤리적 지성을 기르는 고등교육기관이며, 교육적 필요에 따라 법령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을 징계할 재량권을 가진다. 이는 학생이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교화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대법원도 2021년 4월, 판결을 통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교가 학칙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학교의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적 판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법리를 전제로, 서울대가 ‘카지노 게임 종류이 가진 징계 재량권’을 실제 사안에서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엄정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 규정 자체의 정합성과 일관성도 손봐야 한다. 현 학칙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원)장에 위임할 수 있고, 각 단과대와 카지노 게임 종류원은 「서울카지노 게임 종류교 학생 징계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절차·기준·시효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 사안 간 처분의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일정한 범위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징계 양정기준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자나 인권센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위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일 때는 근신 또는 유기·무기정학 처분을, 그 위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는 무기정학·제명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사건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위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로 판단돼 유기정학이 의결된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 법감정에 비춰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생긴다. 징계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과 재발 우려 등 양정 요소를 보다 실효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징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적 과정이다. 중대한 위반일수록 책임을 직시하게 하는 단호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성,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양정, 그리고 책임과 회복을 함께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될 때, 서울대는 윤리적 지성을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