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지난달 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로 확대·개편됐다.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24년 만에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사라진 것이다. 새로 바뀐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새로 만들어 청년 남성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개편이 청년층의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성평등부를 향한 청년 남성의 뿌리 깊은 반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지니 카지노v』이 성평등부로의 변화와 그 배경, 전망을 짚어봤다.

개편안의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여성 지우기’다. 부처명뿐만 아니라 부서명에서도 여성이라는 단어가 모두 사라졌다. 여성인력개발과는 경제활동촉진과로, 경력단절여성지원과는 경력이음지원과로 개편됐다. 기존 2실 2국 3관 체제에서 3실 6관 체제로 확대되고, 직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느는 등 조직은 커졌지만 정작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여성’이라는 명칭이 밀려난 것이다. 특히 경력 단절은 출산·육아로 인해 주로 여성이 겪는 문제임에도, 부서명에 여성을 명시하지 않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성형평성기획과’ 신설이 가장 큰 논쟁을 불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정 영역에서 남성이 역차별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찾아봐야 한다고 세 차례 말했다. 성형평성기획과는 청년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로, 해당 부서 신설 배경에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부 원민경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성도 약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남성들도 약자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카지노부로의 명칭 변경과 성형평성기획과의 신설을 통한 남성 역차별 찾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은 “10~3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통령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추측했다. 구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대한 청년 남성의 뿌리 깊은 반감을 겨냥한 정치적 전략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고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조는 일부 청년 남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 유권자 58.7%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 남성층을 겨냥한 정치적 전략은 이번 카지노부 개편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자가 만난 남성들도 이번 개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A씨(생명과학부·22)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국가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서까지 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성이라는 명칭이 사라져) 가치 중립적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말했다. B씨(식품동물생명공학부·25)도 “개선 방향이 아주 옳다고 보고, 이름을 바꿔 (부처에 대한) 남성의 반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개편을 환영하는 이들의 반응에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던 여가부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다.

청년 남성의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먼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동세대에 확산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는 “교육대학 입시와 같이 여성 주도적인 분야에서는 남성 할당제를 두지 않으면서 남성이 주도적인 분야에는 여성 할당제를 두는 등 양카지노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아져 역차별 인식이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가부에 대한 루머가 반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학 소장은 “여가부가 과자나 자동차를 판매 금지했다는 등 허위 정보 때문에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을 가지게 된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이런 반감을 ‘어르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공적인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청년 남성의 감정을 달래는 사적 접근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여성연구소 홍찬숙 객원연구원은 “(역차별 주장의 수용 방식이) 온라인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축적된, 검증되지 않은 결과물을 편파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이는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 남성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도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홍 객원연구원은 “성인 시민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해법은 사실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달래기식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김엘리 연구교수는 “20대 남성 달래기와 같은 정치인들의 행보는 젠더 갈등을 만들고 심화시키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여가부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인 숙의 과정 없이 도출된 ‘어르기식’ 행정은 결국 카지노부의 예산 확대나 존재감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개칭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카지노부 예산은 1조 9,866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11.8%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6,480억 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카지노 정책 시행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에 비해 6.0%만 증가한 2,751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 홍성걸 교수는 “여가부든 카지노부든 규모나 능력 면에서 이런 대규모 정책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비판과 우려가 가득한 가운데, 그럼에도 카지노부가 ‘카지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카지노부가 성별 갈등과 무관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성별 갈등의 도식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기자가 만난 남학생들은 차별에 대해 물었을 때 병역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A씨는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병역 의무가 가장 큰 차별”이라고 했고, B씨는 “남성에게 군 복무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거나 과소평가하는 일부 여성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 복무를 둘러싼 불만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성별 간 상이한 처우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엘리 연구교수는 “남성만이 부담하는 병역 의무가 성별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젠더 인식 변화나 경제구조의 변화와 같은 사회 변화가 이 제도를 갈등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지학 소장은 “남성만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여성이 행한 착취나 억압이 아니라 국가가 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카지노부가 청년 남성의 역차별 호소와 여성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홍찬숙 객원연구원은 “사회과학과 정책의 맥락에서 차별은 구조화된 집합적 불평등의 결과를 뜻하며, 여러 연구에서 이런 차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으로 드러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 순위는 OECD 국가(29개국) 중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28위였고, 이는 성별 임금 격차가 29위,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27위, 여성의 이사회 의석 비율이 28위, 여성 의원 비율이 26위인 탓이었다. 홍 객원연구원은 이어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은 주로 일상적 상황에서의 개별적 불이익이나 감정적 피해로 볼 수 있다”라며 “카지노부는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카지노부 개편이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최윤정 교수(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는 “‘여성’을 떼고 ‘카지노’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카지노부가 정치적 이해나 일시적인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사실과 연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견지할 때, 카지노부는 비로소 진정한 ‘모두의 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