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및 카지노 사이트 추천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빠르게 유통되면서 개인과 집단 간 대립이 심화되고, 일부는 조회수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카지노 사이트 추천정보를 생산·전파해 정보 환경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악의 추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카지노 사이트 추천적·악의적 정보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 한, 보다 책임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악의적 카지노 사이트 추천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개정안은 인종·성별·지역 등 차별 사유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카지노 사이트 추천거나 오인되도록 조작된 정보를 ‘카지노 사이트 추천조작정보’로 정의했다. 책임 주체인 정보 게재자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 등의 일정 규모와 영향력을 충족하는 언론사 및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등으로 한정되며, 카지노 사이트 추천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세부적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대목이 여럿 포함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배액배상 판단 요건인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세부 요건이 불명확해 재판부의 해석이나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가 강조해 온 ‘가짜뉴스’ 역시 객관적 경계가 불분명하다. 특히 게재자의 악의나 의도를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는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크다. 더불어 불법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접근 제한을 의무화한 조항은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 여지를 축소시키고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카지노 사이트 추천정보의 범위와 ‘악의적 유통’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의성과 반복성 등 객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카지노 사이트 추천조작정보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보 환경을 왜곡하는 문제는 분명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핵심 개념과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사안이나 비판적 표현이 자의적으로 규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이 그 해결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의 명확성과 절차의 균형이 선행돼야 한다. 처벌보다 사실 검증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응 체계를 구축할 때, 사회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