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카지노 게임질환자 입주 거부 전수 조사’에 따르면, 전국 45개 대학이 지금도 카지노 게임질환자 학생을 기숙사 입주 제한 또는 강제 퇴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카지노 게임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숙사에서 퇴거시킬 수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규정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카지노 게임질환자 학생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항은 여러 대학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대학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카지노 게임질환자의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고 있다. 부산대·남부대·경북과학대·위덕대·부산가톨릭대는 카지노 게임질환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물리적·카지노 게임적 피해를 유발해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사를 제한한다. 중부대는 더 나아가 ‘전염성 질병, 우울증, 카지노 게임질환 등’으로 병명을 특정해 지칭하며 기숙사 퇴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카지노 게임질환 유병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대학도 존재한다. 한양대·강원대·아신대·전북과학대·대전과학기술대는 카지노 게임질환자일 경우 강제 퇴사나 입사를 제한함을 명문화했다. 

앞선 45개 대학 외에도 일부 카지노 게임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이 법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점을 퇴거 사유로 내세우는 사례가 있다. 서울대 기숙사는 마약류(마약, 대마, 향카지노 게임성의약품)의 소지·복용·유통 행위 모두를 퇴거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조선대는 향카지노 게임성의약품 사용자를 영구 퇴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양대는 수면제를 기숙사 반입 금지 의약품에 포함해 적발 시 5일 이내 강제 퇴사하도록 규정한다. 

대학에서는 카지노 게임질환자 배제 조항을 둔 이유로 사건, 사고 예방 목적을 내세운다. 서경현 교수(삼육대 상담심리학과)는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각 대학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라며 “공동생활 공간인 기숙사 특성상 이런 사건이 다른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학교들이 규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역시 “학교 측에서는 관리 책임을 미리 면피하려는 측면이 있다”라며 “자살 가능성이나 시도가 있는 경우 안전 관리가 어려워 24시간 책임지기 힘든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는 카지노 게임질환자 배제 조항에서 예방 명목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인선 정책기획팀장은 이런 논리가 “카지노 게임질환자를 잠재적 위험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학생을 배제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만으로 낙인을 강화하고 언제든 퇴거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경현 교수 역시 “한국은 우울증이 심해도 낙인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평생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강제퇴거 조항은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작 당사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무엇보다 이런 규정은 학생들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서경현 교수는 “‘기숙사조차 못 들어가는 나’라는 생각은 우울증 환자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울증과 ADHD를 겪는 A 씨(23)는 “카지노 게임질환자는 퇴거 대상이라는 말이 기숙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보인다”라며,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언제든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우울증, 수면장애, ADHD를 앓고 있는 B 씨(21) 역시 “학교는 내 삶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니,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라고 털어놨다. 유인선 정책기획팀장은 “이런 규정이 학생들에게 ‘카지노 게임질환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퍼뜨려 치료와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카지노 게임질환 치료를 위한 향카지노 게임성의약품을 일괄적으로 퇴거 사유로 규정하는 일부 기숙사 방침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주연 교수(약학과)에 의하면 향카지노 게임성의약품은 법적으로 남용·의존 가능성이 있는 약물 중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약물로, 국내 향카지노 게임성의약품의 범주는 항불안제·수면제·ADHD 치료제·일부 비만치료제·마취제가 대표적이다. 유인선 정책기획팀장은 “카지노 게임질환자들은 대부분 본인의 요구가 아닌 병원의 처방에 따라 향카지노 게임성의약품을 복용하며, 그 약물을 복용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법적인 오남용으로 인한 퇴거 사유는 정당한 조치가 될 수 있으나, 합법적인 향카지노 게임성의약품의 복용을 마약 복용과 동일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유 팀장은 “일상 영위를 위한 향카지노 게임성의약품을 마약과 동일시해 기숙사의 강제 퇴거 사유로 삼는 것은 카지노 게임질환 당사자가 흔히 복용하는 약물에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삭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서경현 교수는 “카지노 게임질환자라는 포괄적 범주로 모든 카지노 게임질환을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특히 우울증을 규정에 명시할 경우 학생들이 병력을 숨기게 되고 낙인 효과만 커질 수 있으므로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교수는 “규정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삭제하려면 학교가 학생들의 카지노 게임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해외 대학들은 이미 기숙사와 대학 내에 학생들의 카지노 게임·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치코의 ‘The WELL’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노스리지의 ‘Oasis Wellness Center’는 명상실·수면실·요가실·동물매개치료·다감각공간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카지노 게임질환자 배제 조항 폐지에 앞서 대학 기숙사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가족을 떠나 처음 사회에 적응하는 공간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실제로 A 씨는 “기숙사에서 혼자 남겨질 때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취를 시작하면서는 더 악화됐다”라며 “학생들이 외면당했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곽이섭 교수(동의대 체육학과)는 “카지노 게임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앞장서 동료 간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곽 교수는 “체육 실기수업을 활성화하거나 학생들이 운동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전문가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윤아랑 전문위원은 “서울대는 현재 심층 진단과 개별 상담, 질환의 심각성에 따른 보건진료소 의뢰 등을 통해 전문적인 카지노 게임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카지노 게임건강 관련 카드뉴스 발행, 카지노 게임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심리 상담 자원 안내 등 사전 예방 체계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씨는 “대기 인원이 많아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학생들은 일과 후에 시간이 자유롭고, 자살 시도도 야간에 집중된다”라며, “야간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숙사 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상담 인력 충원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카지노 게임질환이 있다는 사실은 교육 공간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낙인이나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이어지는 배제는 학생들을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배제가 아니라 이해와 돌봄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대학이 포용적인 안전망을 세워줄 때, 학생들은 낙인과 두려움이 아닌 공감과 지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