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화) 열린 2025년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총학생카지노 게임(카지노 게임)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카지노 게임 내 인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학생사회의 규범적 토대가 되는 카지노 게임에서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권 조항이 부재한 것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문제였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조항 신설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카지노 게임 내 인권 조항 제정은 특정 기구나 일부 학생이 아닌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의제인 만큼, 전학대회에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인권 조항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어졌지만, 전학대회에서는 번번이 조항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2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임시 전학대회에서 카지노 게임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인권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계류됐고, 이어진 2024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는 조항에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토론 끝에 부결됐다. (『지니 카지노v』 2024년 6월 3일 자)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 재차 상정됐으나, 이때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폐회되며 논의되지 못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법제특별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진 전부개정안 개편에만 초점을 맞췄고, 학소위 역시 인권 조항 제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발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끝내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수차례 무산된 제정 시도는 인권 조항에 대한 학생사회의 부족한 관심과 미진한 제도적 논의를 여실히 드러낸다.
카지노 게임 내 인권 조항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기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그간 학소위는 인권 조항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들의 역량만으로는 제도적 성과를 이뤄내기 힘들었다. 총학생회(총학) 인권국 또한 인권 조항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생사회 전반에서 충분히 논의를 이끌지 못했다. 이런 상황으로 학내 인권침해 사례에 학생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적극적인 인권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본부가 추진하는 인권헌장 역시 학생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있을 때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학생사회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 조항과 카지노 게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학생 대표자들은 카지노 게임에 인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책임감 있게 논의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학생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인권 보장의 내용을 학생자치의 규범으로 삼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