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지니 카지노대 학생회 「사색」 지니 카지노과학 토크콘서트
사회대 학생회 「사색」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진행한다. 토크 콘서트는 총 여덟 번 개최될 예정으로, 매 회차 각기 다른 정치인이 서울대 구성원과 만난다. 사회대 김민성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23)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의 정치 미래상을 듣고, 이에 관해 토론하며 학생들이 직접 정치인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사회대뿐 아니라 여러 단과대의 학생들이 참여해 초청된 연사와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지니 카지노v』은 올봄, 회차마다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이어질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를 연재로 소개한다.
지난 1일(화), 인문사회계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305호에서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6편이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의 여섯 번째 연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다. 이낙연 전 총리는 양극화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검토하고 다당제로의 변화를 제안하며 한 시간 남짓 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한 시간 동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질의에 대답했다. 『지니 카지노v』은 이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지난해 1월,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난 이유는?
A. 양대 정당의 폐해를 많은 이들이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여러 인사가 두 거대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지만, 비교적 무명 인사였기에 주목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당에서 나와 양당의 잘못을 꼬집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민주당 내에 있으면 민주당의 과오는 비판하기 어렵기에 당을 떠나 국가를 위한 의견을 표명할 시기라고 생각했다.
Q.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 우리나라 지니 카지노가 극한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제3당의 입지를 다지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양대 정당의 힘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다당제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선거구는 한 선거구 내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투표에서 3등 또는 4등을 기록한 이들까지 당선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제3당이 의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물론 현직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에, 중선거구로의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니 카지노권을 움직이려면 국민의 요구와 압력이 필요하다.
Q. 다음 대통령이 제3지대에서 나오거나, 제3당이 정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방안은?
A. 다음 대통령은 양대 정당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요즘의 혼란 정국에 책임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충분한 규모의 군소 정당들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합 정부를 형성해 우리나라의 지니 카지노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Q.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A. 지니 카지노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미디어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매체에서 생산 및 공유되는 정보나 의견이 편향되지 않고 무조건 중립이기만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편향 여부와 별개로 가짜 뉴스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현재 많은 인터넷 매체가 언론보다 큰 영향력을 지님에도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가짜 뉴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언론이 아닌 매체에도 언론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 허위 정보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Q.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하나.
A. 지도자의 덕성이 아주 중요하다. 로널드 잉글하트와 크리스찬 웰젤은 저작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와 엘리트 고결성의 곱이 곧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수식을 제시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헌법 등 민주주의 제도를, 엘리트 고결성은 지도자가 권력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효과적 민주주의는 실제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나타낸다. 이 공식은 아무리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비돼 있어도, 엘리트 고결성 정도가 0이라면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은 폭력에 사용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위해 선하게 쓰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이에게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 외에도 △정부 공백 △제왕적 대통령제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우리 지니 카지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전 총리는 “청년을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고, 청년이 정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발휘할 길을 열어야 한다”라며 “청년이 스스로 객체에 머물지 말고, 공공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하정민 씨(자유전공학부·25)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만족했다”라며 “미래에 잘 대처하려면 과거를 분석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이 전 총리의 시각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했다.
사진: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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