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 카지노

사회대 학생회 「사색」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진행한다. 토크 콘서트는 총 여덟 번 개최될 예정으로, 매 회차 각기 다른 정치인이 서울대 구성원과 만난다. 사회대 김민성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23)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의 정치 미래상을 듣고, 이에 관해 토론하며 학생들이 직접 정치인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사회대뿐 아니라 여러 단과대의 학생들이 참여해 초청된 연사와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지니 카지노v』은 올봄, 회차마다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이어질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를 연재로 소개한다.

지난 27일(목), 인문사회계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305호에서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5편이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의 다섯 번째 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행사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저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동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방향에 대한 오 시장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그는 대략 한 시간 동안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나눴다. 『지니 카지노v』은 이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개헌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지금의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만이 문제는 아니다. 현 체제에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혼란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를 맡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내치를 담당하는 지방 분권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지역에 강력한 행정 권한을 주되, 외교나 안보와 같은 국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중앙정부가 맡는 방식이다. 다만 지방 간 이권 다툼이나 자본 분산 같은 문제는 중앙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확실한 조정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지방의 활력과 국가의 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연금 개혁은 한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매 정권마다 연금 제도를 꾸준히 손질해 왔다. 독일은 그간 10여 차례의 개혁을 했고 스웨덴도 수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 끝에 정교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모수에 대한 개혁안이 통과된 것은 27년 만의 일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본다. 물론 이번 개혁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미루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번 모수 개혁을 시작점으로 삼고, 앞으로 자동 조정 장치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개혁안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위원회 등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Q. 지니 카지노시장으로서 펼친 정책 중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은?

A.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지니 카지노런’ 정책이다. 이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 학원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재와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소득층은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사교육에 투자하지만, 저소득층은 10만 원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아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어딘가에서 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지니 카지노런’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3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 중이며, 이들의 학습 시간과 대입 합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정책은 평창 등 타 지역으로 확산 중이며, 전국화까지 목표하고 있다.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Q. 지니 카지노시장으로서 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 도시이자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지니 카지노은 이미 자타공인 문화 발신지지만, 아직도 클래식 전용 공연장 등 상대적 소수 장르를 위한 인프라는 부족하다. 지니 카지노시가 세계적인 음악감독을 초빙하고 무용단과 발레단을 창단하며 도심 곳곳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 문화 패스’를 통해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문화 장르로 관객을 유도하고 공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연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Q.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본인이 가진 정치적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선거는 강한 말이나 공격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판단하고 있다. 나는 그런 국민의 판단을 믿는다. 발언이 세지 않고 평소 존재감이 크지도 않은 정치인이 재미없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책과 비전일 것이다. 대권주자 중 자신만의 정책 비전과 체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속 시원하게 싸우는 정치보다, 실속 있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 선동보다 설득을, 공격보다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외에도 △청년 주거 △저출산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놨다. 오 시장은 “국가의 번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도전과 성취가 쌓여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성준 씨(경제학부·20)는 “현재 한국 지니 카지노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유력 대선후보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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