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카지노 보증대 학생회 「사색」 카지노 보증과학 토크 콘서트
사회대 학생회 「사색」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진행한다. 토크 콘서트는 총 여덟 번 개최될 예정으로, 매 회차 각기 다른 정치인이 서울대 구성원과 만난다. 사회대 김민성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23)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의 정치 미래상을 듣고, 이에 관해 토론하며 학생들이 직접 정치인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사회대뿐 아니라 여러 단과대의 학생들이 참여해 초청된 연사와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지니 카지노v』은 올봄, 회차마다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이어질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를 연재로 소개한다.
지난 25일(화), 인문사회계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305호에서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4편이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의 네 번째 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 지사는 양극화된 정치 현실과 우리 사회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짚고,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며 한 시간 남짓 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김 지사는 이어진 한 시간 동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다. 『지니 카지노v』은 이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카지노 보증 정치가 양극화, 정치 기득권의 공고화로 흐르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현재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있다. 단 1표 차이라도 승리자가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정치를 양극단으로 몰고 간다. 그 결과 협치는 실종되고 진영 논리와 편 가르기만 남았다. 또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만이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는 유권자의 상당수가 과소 대표되거나,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며,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국회의원 특권 등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정치 개혁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경제·교육·노동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카지노 보증 각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협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Q.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해법은?
A.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한 정책이 바로 ‘10개 기업도시, 10개 서울대 만들기’다. 지역에 대기업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동시에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자족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재가 순환하는 구조를 갖추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Q. 수능 킬러문항 배제, 의대 정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 시기 제시된 교육 정책 개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A. 교육정책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나만 손봐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교육은 한 정권의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교육위원회 개편이다.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없다. 따라서 이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10년 이상 활동하는 독립적 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위원 구성도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 수요자와 카지노 보증 전체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교육부를 정책 집행기관인 사무국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은 이미 지방 교육청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조정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Q. 성장과 분배, 복지의 균형에 대한 철학은?
A. 흔히 복지는 비용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복지가 ‘카지노 보증적 투자’라고 본다.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비전 2030’을 내세우며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당시부터 나는 복지와 성장이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라고 주장해 왔다. 고전적 낙수효과 모델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먼저 성장한 뒤 나중에 나눈다는 방식으로는 저출생·고령화·양극화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장이 복지를 견인하고 복지가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주체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구조에서 질 높은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제와 포용적 카지노 보증가 가능할 것이다.
Q. 유권자로서 우리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A.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 정치인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따져봐야 한다. 단지 말 잘하는 사람, 과거에 무엇인가를 이뤘던 사람보다 앞으로 더 나은 카지노 보증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외에도 △국민연금 △수도권 교통 △제왕적 대통령제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우리 카지노 보증에 내재한 근본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김 지사는 “현재 시행되고 논의되는 정책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 재고할 때”라며 “한국 카지노 보증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또는 정치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강정이든 씨(독어독문학과·25)는 “비판적인 회의와 고민을 통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점을 되새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정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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