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커뮤니티

사회대 학생회 「사색」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진행한다. 토크 콘서트는 총 여덟 번 개최될 예정으로, 매 회차 각기 다른 정치인이 서울대 구성원과 만난다. 사회대 김민성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23)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의 정치 미래상을 듣고, 이에 관해 토론하며 학생들이 직접 정치인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사회대뿐 아니라 여러 단과대의 학생들이 참여해 초청된 연사와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지니 카지노v』은 올봄, 회차마다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이어질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를 연재로 소개한다.

지난 24일(월), 인문사회계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305호에서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3편이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의 세 번째 연사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다. 행사는 한국 저성장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유 전 의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이어진 한 시간 동안 현장에 자리한 학생들의 질의에 답했다. 『지니 카지노v』은 이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현 카지노 커뮤니티 체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보는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무엇을 개혁해야 하나?

A.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임명된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기업, 심지어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 자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임기 초반 마치 왕처럼 행세하다가, 결국 카지노 커뮤니티적 비극으로 무너지는 행태가 반복됐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Q.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양당 후보에 표가 집중돼 양자택일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제3 정당 후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A.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구조적으로 양당 카지노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선거에서 2등과 3등을 한 후보도 국회에 진입할 수 있어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대선에서도 제3 정당의 후보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카지노 커뮤니티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에 더해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1차 투표에서 어떤 후보도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 3, 4위에 해당하는 후보들이 결선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소수 정당과 후보가 ‘캐스팅 보트’가 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Q. 연금 개혁에서 청년층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A. 지금과 같은 모수 개혁,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식은 청년 세대에게 재앙이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 세대는 4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기금 고갈로 인해 결국 기금이 아닌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고, 필요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로 연금을 기초에서부터 개혁해야 한다.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합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Q.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방안은?

A.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환율·물가·부동산 등 외부 요인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재정정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저성장기에는 영세 자영업자·실업자·비정규직·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보편적 지원보다는 소비 여력이 낮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동시에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R&D 확대, 고등교육 개혁 등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첨단 산업 대부분은 공공 R&D 기관에서 출발했다. 이 모델을 참고해 우리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Q. 바람직한 카지노 커뮤니티인 상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카지노 커뮤니티 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A. 정계 내부에서 성장한 인물이든 외부에서 진입한 전문가든, 누구나 좋은 카지노 커뮤니티인이 될 수 있다. 출신을 막론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카지노 커뮤니티인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부와 노력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 및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카지노 커뮤니티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회사에 다니는 일반인이 카지노 커뮤니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돌아갈 자리가 없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법조계 출신들이 정계에 진입하는 경우가 과도하게 많고, 이는 카지노 커뮤니티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지금의 공천 중심 구조에서는 권력자에게 잘 보여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카지노 커뮤니티 경쟁을 막는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건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물이 공정하게 카지노 커뮤니티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외에도 △무역 관세 △저출산 △권력기관 개편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을 분석하는 깊이 있는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카지노 커뮤니티를 아무리 비난하고 외면해도,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은 결국 카지노 커뮤니티”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민엽 씨(인문계열·25)는 “이번 강연을 통해 중립적인 시각으로 한국 카지노 커뮤니티의 여러 면을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정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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