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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미국 USC(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유학 중인 김전영 씨(28)는 학내 국제 학생 담당 부서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방학 중 본국으로 돌아갈 유학생은 도널드 카지노 사이트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인 1월 20일 이전 미국 입국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카지노 사이트 취임 이후 이민 정책이 급변해 방학 중 고향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이 제때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보스턴캠퍼스에 재학 중인 유학생 A씨(23)도 같은 소식을 접한 후, 카지노 사이트 취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에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 표 날짜를 바꿔 다시 예매했다. 미국 내 대학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도는 와중, 두 기자는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미국 LA에 위치한 세 대학 CSULB(캘리포니아주립대학 롱비치캠퍼스), UCLA(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 USC를 찾았다.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대학과 국제 학생들이 바짝 긴장했던 이유는 지난 카지노 사이트 1기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행보 때문이다. 카지노 사이트 1기 행정부 하에서 2019년부터 미국 입국과 체류에 필요한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워졌다. 공무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아이디·이메일 주소·전화번호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등, 심사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학생 비자의 대표 격인 F-1 비자의 발급 수도 감소했다. 미 국무부는 2017년에 총 393,573건의 F-1 비자가 발급됐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16년 발급된 471,728건에 비해 17%가량 감소한 수치였다. 지트 조시 부총장(CSULB 국제 교육 및 글로벌 부서)은 “당시 비자 심사 과정이 복잡해져 일부 학생들은 개강 후에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학교는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한해 학기 시작을 2주까지 연기하거나 학기 자체를 연기해 다음 학기까지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미국과 정치·외교적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입국 금지령처럼 더욱 강력한 정책이 시행됐다. 2017년 1월 취임 직후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서영 교수(정치외교학부)는 “당시 입국 금지 명령은 이란·예멘·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 등 이슬람권 국가를 주 대상으로 했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해당 조치는 취소됐지만,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이전과 같이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이슬람권 국가에서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아랍 반차별 위원회 등 권리 단체는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이 무슬림 입국 금지령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지나 기자들이 찾은 LA 내 대학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달 18일에 방문한 UCLA에서는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힘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이윽고 만난 학내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캠퍼스 곳곳에 보이지 않던 불안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남희 교수(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는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 첫 집권 시기에는 법의 문턱과 사회적 저항에 걸려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정책이 많다”면서 “불발된 정책이 시행되며 더 강력한 반이민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요즘, 학내 구성원도 매우 긴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에 국제 학생들은 비자 발급부터 우려하고 있다. 김영준 교수(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는 “카지노 사이트 행정부 2기에서 비자 발급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사실상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정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도 “비자 관련 결정은 국가의 재량행위로, 거절 사유에 대한 안내조차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일부 이슬람 국가 및 중국 출신 유학생은 비자를 받기 더욱 어려울 것이며, 심지어 비자가 발급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기자가 만난 유학생들 또한 입을 모아 비자 발급과 관련한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UC버클리에 재학 중인 이하은 씨(19)는 “특히 미국과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에서 온 학우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유학 국가 변경을 고려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김전영 씨 역시 “비자 문제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심지어는 합법적 절차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는 학생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을 위협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남희 교수는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시위, 특히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시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국제 학생들이 카지노 사이트 행정부 반이민 정책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9일(일),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이던 팔레스타인 출신 학생 모하메드 칼릴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참여를 이유로 체포돼 학생 비자와 영주권을 압수당하고, 이민자 수용 시설에 구금됐다. 정부는 그에 대한 추방까지 시도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추방 절차가 저지됐다. 카지노 사이트 2기 행정부 하에 이와 비슷한 사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은 지난 4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학 내 시위의 ‘선동가’들은 감옥에 보내지거나 그들의 출신 국가로 영구 송환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지난 6일 현지에서 미 국무부가 AI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의 SNS를 분석하고 있음이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런 반이민 정책 기조는 국제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기도 한다. 미 이민법상 유학생은 교내에서만 일할 수 있다. 조동준 교수는 “카지노 사이트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유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암암리에 이뤄지던 학외 고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카지노 사이트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월 말, 한인 유학생이 허가 없이 학교 밖에서 일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학내 강의 조교나 연구 조교를 지망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졌지만, 이마저도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 집권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이남희 교수는 “학내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를 의식해 가급적 자국민을 조교로 선발하는 경향이 실재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의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지에 따라 캠퍼스 내 문화적 안전망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DEI 정책은 학교, 정부, 기업 등 조직에서 인종,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존중받게 하는 모든 노력을 포괄한다. 그동안 DEI 정책은 사회적 소수 집단의 교육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돼 왔다. 그러나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DEI와의 전쟁’을 언급했고, 메타, 아마존 등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학교까지 DEI 정책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됐다. 김서영 교수는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해 대학은 DEI 정책 폐지에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대학 역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시 부총장은 “대학에서 명시적으로 DEI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다민족 포용을 미국 사회의 중요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의 집권 하에서, 국제 학생이 겪는 문화적 어려움도 심화하고 있다. 김서영 교수는 “유색 인종 여성으로서 미국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차별을 목격하고 또 실제 경험했기에, DEI 자체가 폐지되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이남희 교수는 “DEI 폐지뿐만 아니라,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 역시 아시안, 멕시칸 등 이민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학생들도 직접 카지노 사이트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변화가 체감된다고 토로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B씨(19)는 “공공연하게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하는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의 당선은 인종 차별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UC버클리에서 유학 중인 김유은 씨(22)는 “반이민 정책 기조가 사회 전반의 반이민 정서를 강화해 유학생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지 않을지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카지노 사이트 2기 행정부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학생은 ‘미등록 이주 학생’(Undocumented Students)이다. 미등록 이주자란 적법한 서류 없이 입국 및 체류하는 비국민을 일컬으며, 2022년 기준 미국 내 미등록 이주자는 1,094만 명으로 추산된다. 조정현 교수는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은 미등록 이주자의 추방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USC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인 미등록 이주 학생 C씨(37)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경우 직장을 구하며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 스스로 미등록 이주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 역시 그랬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미등록 이주자의 현실과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이민자가 체류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해 보호 정책을 실시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가 대표적이다. 이는 만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입국했고 기타 조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반면,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은 2017년 첫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력한 반이민 기조를 고수하며 재선 후 미등록 이주자를 보호하던 기존 정책을 폐지했다.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17년부터 DACA 폐지를 선언했지만 2020년 연방대법원이 해당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해 실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DACA 수혜자를 비롯한 미등록 이주자들이 다시 공포에 빠졌다. 실제로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 거주하는 이들로 분류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해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철회하며, 미등록 이주자를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카지노 사이트 2기 행정부 하에서 미등록 이주자를 체포해 추방하는 ICE(이민세관단속국) 활동을 병원,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제한했던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이민 단속 요원이 대학 캠퍼스 안까지 출동해, 미등록 이주자인 학생, 교수 등을 불시에 체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자가 직접 만난 미등록 이주 학생 C씨 역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C씨는 6살 때 가족과 함께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고 계속 미국에 머물게 돼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 그는 “내가 미등록 이주자라는 사실을 16살 때 처음 알게 된 후 언제나 불안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2017년 카지노 사이트 행정부의 첫 출범 이후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라고 전했다. C씨는 “DACA 수혜자로 2년마다 노동 허가를 갱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DACA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면서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박사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체포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면서 “재산이 몰수될 수 있으니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 상속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주로 라틴계 미등록 이주자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지만,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이주자 모두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학은 국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각 대학의 국제 학생 담당 기관은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학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과 상담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시 부총장은 “카지노 사이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CSULB도 원활한 학기 시작을 위해 국제 학생들에게 조기 입국을 권고했다”라면서 “또한 학생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 법률 서비스 기관과 협력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제 학생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 요즘, 학생들에게 특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조시 부총장은 “비자 규정을 지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한 추방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민법을 위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학생들에게 절대 외부에서 아르바이트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등 이민법 준수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카지노 사이트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매일 급변하는 상황에 국제 학생을 보호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미봉책이라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이남희 교수는 UCLA 이민법 및 정책 센터에서 학생 대상으로 작성한 ‘법적 권리 및 ICE 대응 지침’ 문서를 소개했다. 해당 문서는 캠퍼스·집·운전 중·거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ICE 단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헌법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 연방법과 본교 정책은 법원의 영장·소환장·판결 명령 없이 캠퍼스 관계자가 ICE 요원과 이민 신분을 포함한 학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 등 법률 정보까지 자세히 포함했다. 이 교수는 “ICE 단속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교수끼리 미리 연락해, 다른 교수와 강의실을 바꿔 단속에 혼란을 주고 학생을 보호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2년 ‘Plyer v. Doe’ 판결에서 정부가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학생에게 공립 교육을 무상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제 학생도 미국인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그동안 미국 내 모든 아동이 신분과 관계없이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이 됐지만, 카지노 사이트 행정부 하에서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 기조에 유학생과 미등록 이주 학생 등 국제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최소한 학생들만큼은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카지노 사이트 집권 하에서도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정책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 

삽화: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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