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언젠가 기상천외한 원룸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 영상 속 반지하 원룸에 단 하나 존재했던 창문은 주방 천장에 달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창살처럼 생긴 하수도 덮개가 보였다. 그곳은 하수구 밑에 자리한 집이었다. 이런 열악한 주거가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지난 1월, 기자는 직접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과 대학동의 두 원룸을 방문했다. 열악한 주거의 참상을 두 눈에 담고, 카지노주거기준의 실효성에 관한 고민을 여러 전문가와 나눴다.

서림동에 있는 한 반지하 원룸, 현관문이 열리고 맞닥뜨린 광경은 맑은 날 정오임에도 빛 한 줄기 없는 암흑이었다. 가까스로 전등 스위치를 찾아 켰지만, 방의 유일한 창문 부근은 여전히 어두웠다. 창문 밖에는 살풍경한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야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의 구조물은 원룸 건물의 벽을 한 면으로 하는 직육면체 모양이었기에, 햇빛은 실내에 조금도 틈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165cm의 사진 기자가 바르게 선 채 위로 손을 뻗으니, 천장에 손이 닿을 정도로 층고가 낮았다. 실내에는 악취가 맴돌고 있었다. 이 원룸의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었다.

이어 대학동으로 이동해 다른 반지하 원룸을 방문했다. 현관문을 지나 실내로 진입하자 곰팡이 군락이 온 천장과 일부 벽면에 퍼져 있었다. 세대 간 방음이 미흡한 탓에 건넌방의 소음이 선명했다. 역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창문 바깥을 내다보니, 콘크리트 벽이 왼쪽과 앞쪽, 그리고 위쪽의 시야를 모두 막고 있었다. 이 원룸의 보증금은 50만 원, 월세는 30만 원이었다. 두 원룸 모두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 방문에 도움을 제공한 신림동 에이스공인중개사사무소 박동민 공인중개사(35)는 “앞서 방문한 원룸들 근처에 비슷한 원룸이 많은데,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 공실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런 방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지 묻자, 그는 “저예산으로 원룸을 구해야 하는 취약 계층,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홈리스 등이 주로 찾는다”라고 답했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은 계속해서 열악한 주거로 내몰린다. 박동민 공인중개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이 기존 원룸 계약이 끝나 어제 사무소에 왔는데, 그분의 적은 예산으로는 이전과 같은 부실한 원룸 외에 달리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가 사라지지 않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완전한 현행 카지노주거기준에 있다. 탁장한 강사(사회복지학과)는 “본래 카지노주거기준은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존재하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를 지적했다. 카지노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주거기본법’에 의거하며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별도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행정규칙 상 기준은 크게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의 세 항목과 항목별 세부 지침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각 항목은 저마다의 내용상 결점으로 비판받는 실정이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방습‧환기‧채광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실내 환경의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제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지노주거기준의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항목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수치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주거 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탁장한 강사는 “방음이나 채광 등 주거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의 측정 기준으로 ‘적절한’, ‘양호한’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을 제시한다”라며 규칙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이헌석 교수(서원대 경찰행정학부) 또한 “현행 기준은 적절한 설비를 갖추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설비 기준은 포함하지 않고,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는 법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법정기준은 없다”라며 “거주자가 아닌 공급자를 위한 기준이라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카지노주거기준의 충족 여부는 기준이 비교적 명료한 주거 전체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만을 바탕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국토교통부에 여타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이 카지노주거기준 미달 가구 산정 시 측정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해당 기준의 구체화를 권고한 바 있으나, 여태 기준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제도에는 자연히 사각지대가 생겨, 면적만 넓고 실내 환경은 열악한 반지하 가구들이 양호한 주거로 판단되기도 한다. 관련 연구를 수행한 조우리 씨(환경계획학과 석사수료)는 “관악구 내 반지하 가구 40개 중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단 하나였지만, 구조‧성능‧환경요소의 구체적인 측정 기준을 설정해 재검토하니 38개 가구가 기준 미달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현행 카지노주거기준이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말을 맺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극명하다. 이헌석 교수는 “미국은 주거지원 정책 대상 가구의 임대주택에 주택품질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s, HQS)을 적용한다”라며 “해당 기준은 △채광 △구조와 자재 △공기의 질 등 13개 항목을 포함하며, 항목마다 구체적인 성능 요건과 판정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우리 씨 또한 “영국에는 주거위생및안전평가체계(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라는 주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HHSRS는 주거 환경의 위험 요인을 △습기 및 곰팡이 △조명 △소음 등 29가지로 세분하고 주택의 건축 요소별 불량상태를 정의하는 세부 기준 등을 갖춰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하다”라는 제언을 덧붙였다. HHSRS는 주거 환경 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185쪽 분량의 책자로 규정한다. 같은 내용을 단 세 개의 항목으로만 규정한 우리나라의 카지노주거기준과 단적으로 비교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행 카지노주거기준에 포함된 세부 항목들을 주거 환경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한다 해도,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개선된 기준은 개정 시행 이후 발생할 새로운 주거에만 적용되고 현존하는 불량 주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책임연구원은 “문제는 카지노주거기준을 개정해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개정된 건축 기준 대부분이 재산권 침해 등 반대 근거에 부딪혀 기존 건축물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대인에게 카지노주거기준이 ‘안 지키면 그만’인 규칙이라는 것이다. 이헌석 교수는 “현행 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데다가 기준을 위반한 임대인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조차 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를 꼬집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법적 구속‧강제력이 없다. 즉, ‘주거기본법 시행령’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의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진 카지노주거기준은 그 실효성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편, 취약 계층에게 무겁기만 한 주거비 부담도 카지노주거기준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이헌석 교수도 “취약 계층은 임차료가 저렴하다면 열악한 주거 여건도 감수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곧 현행 주거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성북주거복지센터 김선미 센터장은 “취약 계층이 계속 열악한 거처에 남게 되는 상황은 카지노주거기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은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비 지원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제도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제도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상한은 352,000원이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주거급여는 최근 부담이 커진 관리비 등 비용을 배제하고 오직 월세만 포함하는 데다, 35만 원 정도로는 열악한 방밖에 찾을 수 없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열악한 주거의 대물림을 끊고 주거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카지노주거기준이 현실에서 진정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탁장한 강사는 “쪽방에서 1년간 살았던 당시, 이웃들이 바라던 주거 환경은 그저 카지노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 정도였다”라고 강조했다.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법제화다. 이헌석 교수는 “카지노주거기준을 지금과 달리 ‘주거기본법’ 혹은 해당 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관련 행정기관의 의무가 강화되고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법제화 시 당연히 기준 위반에 따른 규정도 둬야 할 것”이라며 “임대료 환수 조치, 행정적 불이익처분 혹은 형사처벌 등의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탁 강사 또한 “카지노주거기준을 위반한 주택에 개선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심각한 경우 철거를 명령할 필요가 있다”라며 규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각에서는 불량한 주거마다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주거 상태를 더욱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우리 씨는 “카지노주거기준 적용 시 주거 상태가 기준 미달 혹은 충족으로만 구분되는 현 상황을 넘어, 개별 주거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가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멸실이 필요한 경우 등 주거 상태를 여럿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지노주거기준의 의무화는 이에 따라 변화할 주거 취약 계층의 현실을 고려해, 상응하는 지원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탁장한 강사는 “카지노주거기준을 의무화한다면 기준 미달 주택들에 제재가 가해져 세입자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날 수 있고, 이후 임대료 증가로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며 “어떤 형태로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선제적 구제책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존하는 주거지원책들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선미 센터장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카지노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각각의 주거지원 정책 확대 조치가 동시에, 카지노주거기준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전제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카지노주거기준은 결국 행정규칙이므로, 여태 문제 개선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행정 차원의 의지 부족에 있다”라며 “주택 문제를 거의 시장에만 맡겨온 관행을 뒤집으려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홍정훈 책임연구원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가 카지노주거기준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변화에 따른 결과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카지노주거기준을 상향할 경우 그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이 확대될 텐데, 정부가 이들을 국가 복지 차원에서 모두 감당할 수 없겠다 예상해 개정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홍 책임연구원은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더 개입하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라며 “이런 조치가 기준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카지노주거기준의 한계를 논하는 사람들의 꾸준한 목소리가 닿은 것일까. 최근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주거기본법’ 제17조의 개정안이 올해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거기본법 제17조는 ‘(전략) 카지노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포함해 카지노주거기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17조 제3항이 개정됐고 제4항과 제5항이 새로 생겼다. 이중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변화는 ‘(전략) 5년마다 카지노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라는 신설 제5항이다. 홍정훈 책임연구원은 “여태 행정부가 기준 개선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입법부가 나서 기준의 지속적인 상향 필요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향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지노주거기준 상향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개정안에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처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헌석 교수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카지노주거기준이 행정규칙으로 남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은 지금과 마찬가지”라며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기준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카지노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 명시되기 이전 본래 ‘주택법’에 따른 규정이었기에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제한적인 적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이번 개정 시행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토교통부 보고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미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택 외 거처에 사는 이들의 수는 37만 가구에 달했지만, 이들은 이번 개정에도 여전히 제도의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 김선미 센터장도 “카지노주거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에 적용돼야 유의미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부재한 주택 외 거처에 관한 규정을 여전히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따라서 카지노주거기준이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다하려면, 추후 개정 시 기준의 적용 대상 범위 확대도 논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국토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시원의 경우 가구당 평균 면적이 13.5㎡로, 1인 가구 기준 주거의 전체 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한다는 카지노주거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대해 탁장한 강사는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카지노주거기준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들일 터인데 배제된다”라며 “비주택에도 기준이 의무 적용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카지노주거기준을 주택 이외의 거처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면, 우회 방안도 있다. 김선미 센터장은 “카지노주거기준이 주택에 관한 규정이기에 당장 비주택 또한 포괄하기 어렵다면, 고시원이 속한 다중생활시설 등에 관해 별도의 기준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기도 했다.

카지노주거기준이 이번 개정 시행을 넘어 더 유의미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탁장한 강사는 “빈자의 현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빈자를 보호하기 위한 카지노주거기준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며 “주거 빈곤 문제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런 요구는 그간 수없이 있었지만, 국회에 닿지 않았다. 이에 김선미 센터장은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만이 처해 있는 문제이기에 많은 의원이 관련 입법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그러므로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조우리 씨는 “카지노임금의 보장은 노동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가능했다”라며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방문했던 두 원룸의 문턱을 상상 속에서 수없이 들락거렸다. 그새 닳아 없어진 문지방의 부피만큼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다. 힘껏 까만 활자들로 녹여내고는 무연히 응시했다. 활자들은 이내 가장자리부터 번지더니 어느새 방울진 곰팡이 군락으로 변했다. 그곳에 살고 있을 누군가, 괜찮을까.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일어날 변화의 물결은 더 큰 변화의 시발점에 불과해야만 한다. 물결이 언젠가 불량한 주거들을 전부 휩쓸 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 정채원 기자

irenechaewon05@snu.ac.kr

삽화: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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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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