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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진료를 받고자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내미는 일상적인 순간에, 법적 지정 카지노 게임 사이트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달라 자신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의 기로에 서는 이들이 있다. 평상시에 이들은 스스로 인식하는 성 정체성대로 옷을 입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회사 지원서와 같은 공적 서류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기재할 때면 괴리감을 느낀다. 법적으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정정하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지난하다.

트랜스젠더는 외관상 성징에 따른 지정 카지노 게임 사이트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아 카지노 게임 사이트 불일치감을 느낀다. 이에 더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매번 남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트랜스여성^*A씨(가명·29)는 “머리를 기르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신분증상 남성인데 보이는 모습은 여성 같다며 면접과 관련 없는 질문을 여럿 받았다”라며 “내 직무 역량보다 성 정체성에 관심을 보이는 면접관들의 모습에 곤란함을 겪었다”라고 회고했다. 트랜스여성 이연수 씨(32)는 “여성으로 살고 있지만 신분증상 남성으로 분류돼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내용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닌다”라며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의식되고 불편하다”라고 털어놨다.

_{*트랜스여성: 지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젠더.}

이처럼 개인의 정체성인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증명하라고 요구받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랜스젠더는 회사 지원서 등 공적 서류에 기재하는 지정 카지노 게임 사이트과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일치시키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신청한다. 현행법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명시한 법률은 없지만, 대법원이 2006년부터 내부적으로 ‘성전환자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두고 있어 당사자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신청하면 지방 법원의 심리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정정할 수 있다. 윤진수 명예교수(법학과)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사무처리지침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며 “이후 그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각 지방 법원이 신청인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은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트랜스젠더가 큰 어려움 없이 성 정체성에 따라 살더라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은 국가가 아닌 스스로 결정한 성 정체성을 행정상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은 성 정체성에 따라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시도하려면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시도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86%에 달한다. 그 중 40%의 응답자는 법적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절차가 복잡해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혜인 변호사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공개된 정보가 통일되지 않아 정보 접근성이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신청하려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 불일치감을 진술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성장환경진술서, 성확정 수술 확인서 등 각종 서류가 요구된다. 조 변호사는 “판사가 참고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서 명시한 필수 서류와 참고 서류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다른 성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돼야 하므로 사실상 모든 서류들이 필수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시 요구되는 조건들 중 하나인 성확정 수술은 외부 성기 성형이나 생식능력 제거를 요구하는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조혜인 변호사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으로 성확정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권,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사항”이라며 “고문방지협약 등에 의거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성확정 수술 요구로 인한 트랜스젠더 기본권 침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20년에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성확정 수술을 필수 조사 사항이 아닌 참고 사항으로 명시했지만, 여전히 성확정 수술 여부에 따라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허가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송지은 변호사는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신청이 기각되는 일이 여전히 많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더 큰 장벽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과정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분법 체계에 편입되기를 요구받는 현실이다. 진단서 발급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서 당사자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불일치감을 의심받고, 자신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정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수행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연수 씨는 “의사가 자기도 여성이지만 여성적이지 않다며 내 카지노 게임 사이트 불일치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나무랐다”라며 “의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B씨(25)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에 유리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 상담에서 남성으로 완벽히 정체화하고 남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지방 법원 심문에서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수행하는지 질문받기도 한다. 이 씨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결혼하고 싶은지를 질문하는 판사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라고 토로했다. B씨도 “논바이너리 양성애자라는 성 정체성을 숨기고 판사에게 트랜스남성이자 이성애자고,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_{*논바이너리: 남성과 여성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전문가들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과정이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조혜인 변호사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돼 왔지만, 주된 침해 요건인 성확정 수술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을 전면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지은 변호사는 “성확정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은 국가의 요구가 아닌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절차를 간소화해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성확정 수술을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의 필수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허가하며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영구성은 성전환수술 등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부 성기를 갖췄는지, 혹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라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이처럼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을 완화했을 때 생겨날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혼인 중인 트랜스젠더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정정하면 동성 결합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훼손되고 국가신원제도의 혼란과 법질서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을 완화하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대)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 완화가 성범죄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별개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라며 “그런 우려 때문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트랜스젠더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 말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악용 사례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확정 수술을 비롯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요건을 완화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온전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트랜스젠더가 성확정 수술을 해야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윤진수 명예교수는 “성확정 수술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수반하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신체에 대한 강도 높은 침해라는 것이 결정 요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에 최초로 아무 요건 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정정하는 법을 제정했고, 독일에서는 지난 4월, ‘카지노 게임 사이트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이 통과돼 11월부터 개인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선택해 정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 만료로 폐지됐으나 지난 5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성확정 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정정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카지노 게임 사이트 인정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지로 담았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홍성수 교수는 “트랜스젠더가 마주하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려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정 절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B씨는 “주민등록번호 난수화처럼 신분증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나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관한 선택지에 여성과 남성 외에도 기타, 밝히고 싶지 않음 등 다양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존중하는 선택지를 제시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정정하려면, 법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 일원임을 알아차리는 공동체의 의식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살아가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그 누구도 제도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삽화: 여민영 기자

snumy701@snu.ac.kr

인포그래픽: 김예라 기자

siksik0928@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