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책 |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정치 현실을 진단하는 『어떻게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오늘날 민주주의는 공고한가? 작년 11월 출간되고 지난달 한국어로 번역된 신간 『어떻게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두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정치 현장에서 민주주의에 울리는 경고등을 감지한 두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사상을 가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합법적 독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책은 겉으로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실제로는 권력을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두 저자는 “민주주의 붕괴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카지노 게임 사이트주의 세력을 은밀하게 지원하며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반민주적 카지노 게임 사이트주의에 눈을 감거나 동조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선거에 불복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저자들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 것이 대표적인 반민주적 행태라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선하자 이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며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과격한 지지자들은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고 점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행태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독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에게 힘을 싣는 반다수결주의 제도=특히 두 저자는 민주주의 내 존재하는 반다수결주의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다수결주의 제도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주의 원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두 저자는 “반다수결주의 제도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가 다수 의견을 묵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라고 꼬집는다.
특히 저자들은 악용되기 쉬운 반다수결주의 제도로 미국 상원 의회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지목한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의 다수당이 의결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 의원이 장시간 연설 등으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미국 상원 의회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반해 그들의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22년 미국 상원 의회에서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의 ‘투표권법’이 발의됐을 때, 미국 국민의 63%와 상원·하원 의원 과반수가 이 법안을 지지했으나 상원 내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저자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반다수결주의 제도는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제도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주별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와 간접선거제를 기반으로 하기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낙선할 수도 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다수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될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더 적은 유권자 국민의 표를 받았지만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원칙을 준수하고 다수의 지배를 확립할 때=저자들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독단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과 정당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저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세 원칙은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카지노 게임 사이트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다. 두 저자는 “민주주의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주의의 침입에 취약해지는 순간은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라고 설명한다. 선거에 패배한다면 자신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내거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마저도 실현하지 못하리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반다수결주의 제도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에 의해 악용될 수 없도록 개혁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현행 선거인단제가 아닌 전국적인 직접선거로 선출할 것과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목소리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책의 두 저자는 주로 미국을 배경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단한다. 그러나 이 진단은 정치 제도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진정 반영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국경을 뛰어넘는 의미를 전달한다.
어떻게 카지노 게임 사이트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440쪽
어크로스
2024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