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6·1 지방선거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지난 16일(월)과 1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지노 사이트 추천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장 후보 간담회가 열렸다. 각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참석해 △주거 △복지 △사회 △경제 △교육 분야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Q. 공공 부지를 활용해 정부 주도로 주택 41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지노 사이트 추천에는 유휴지가 많지 않기에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고 우선 배정을 받는 청년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부지가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요하다. 기존의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카지노 사이트 추천주택도시공사의 임대 주택 23만 호 중 일부를 개발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우선 배정의 선발 기준은 당선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만들 생각이다.
Q.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청년 가구는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도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대의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취를 택해야 하는 대학생의 주거 부담은 매우 크다. 카지노 사이트 추천 내 청년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
A. 각 지자체별, 혹은 지자체 합동 기숙사를 만들 수 있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학생들의 기숙사 문제를 잘 관리하겠다.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의 경우 대출만으로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값의 10%만 갖고 있으면 자가처럼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10년 동안 3%의 낮은 이자율로 임대료를 지불한 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전환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또한 세대 분리형 주택을 강화하겠다. 중년이 된 중산층의 경우, 빈방이 생기면서 주택의 면적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는 한다. 이런 공간은 세대 분리 후 별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Q. 기본소득제에 관해 “장기적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선 후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에서 기본소득제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A. 기본소득 논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원이다. 구룡마을의 부지를 개발하면 약 27조 원의 순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발 이익의 전부를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또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카지노 사이트 추천 코인’을 발행하겠다. 더불어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카지노 사이트 추천 시민에 투자 기회를 주고, 충당되지 않는 비용은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의 사회복지법인이나 공공기관이 부담할 것이다. 개발력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청년에게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형성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개발과 연구가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Q.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청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
A.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시장 자원 배분이 쉽게 왜곡되기 때문에 물가 관리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은 임대료의 동결은 성공시켰을지 몰라도 관리비 상승 등의 우회로를 만들어 냈다. 그렇기에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보다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일부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원 확보 이후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완충 효과를 낼 것이다.
Q. ‘재택연계형 주4일제’를 언급한 바 있다. 시내 민간 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A.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공공기관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해 제도의 안정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민간 기구에 정착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카지노 사이트 추천에 광통신망을 깔아 ‘기가 시티’ 카지노 사이트 추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가바이트 단위의 정보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율 주행 자동차와 드론 이용이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끊김 없는 네트워크의 도입은 일상생활의 편의뿐 아니라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Q. 인천시장 재임 당시 뉴욕주립대, 유타대, 겐트대 등의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했다. 이번에는 카지노 사이트 추천에 유엔 제5본부와 함께 국제 학교를 유치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부지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한 해당 국제 학교가 국내 대학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 있나?
A.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들의 교육 기관은 필수적인 요소다. 국제 기관을 유치할 때 국제 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인근 대학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산학 협력을 촉진한다면, 국내 대학과 국제 학교가 서로에게 자극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오세훈 후보
Q.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청년 가구는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도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던 청년주택사업은 입주하는 청년에게도,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동네 주민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평수 넓히기와 지역 사회 저항의 최소화 측면에서 이전 청년주택사업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다. 우선 주택 수 증가라는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 선에서 평수를 상향 조정하고, 주택의 고품질화를 통해 입주민과 지역 사회의 저항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주거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1인 주택 물량 강화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까지 1인 주택의 이용자 범위가 더 넓어졌고, 이에 고품질화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른바 ‘싸구려 주택’을 타워팰리스처럼 만들겠다. 또한 월세 및 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해 주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Q. 임대 주택과 청년주택의 고품질화는 결국 주택에 들이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인데, 이 비용 상승은 누가 부담하는가?
A. 임대 주택의 고품질화가 임대료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다. 그런데 어차피 임대 주택은 평수별로 임대료를 받는다. 또한 앞으로는 수입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 연계형 산정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물론 주택 고품질화에 따라 관리비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약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용 감축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더불어 국가 재원만 충당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청년 월세 지원 등을 늘려 나갈 용의가 있다.
Q. 카지노 사이트 추천교통공사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 운임 동결, 노인 무임승차 문제로 적자인 상황이다. 반면 후보는 교통 운임 인상을 반대하는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카지노 사이트 추천교통공사 운영을 정상화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A. 어려운 문제다.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가격 대비 서비스 질도 좋다. 이는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교통 복지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이다. 그렇기에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와 중앙정부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저렴한 운임료를 유지하자는 큰 틀의 규칙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운임은 가능하면 인상하지 않을 생각이다. 한편 무임승차 비용 분담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해 줘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응해 주지 않고 있다. 새로이 들어선 정부는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가 진심 어린 분담 요청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 중이다.
Q. 현재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에서 추진 중인 ‘카지노 사이트 추천형 뉴딜 일자리’가 민간 기업의 인턴 활동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차원에서 일자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책이 있는지?
A. 뉴딜 일자리를 통해 스펙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다만 좋은 스펙을 위해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들어 취업 준비를 돕고 있다. 요즘 청년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6개월 동안 사교육비에만 거의 수천만 원씩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25개 자치구의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비전공자도 취업에 꼭 필요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동시에 뉴딜 일자리로도 원하는 직장에 적합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보겠다.
Q.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라는 발언을 한 만큼 기존의 시민단체 예산 지원에 비판적이었다. 바람직한 시민단체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나도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누구 못지않고, 훌륭한 일을 한 단체가 많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다만 내가 바로잡고자 한 것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관련 단체다. 자금이 어디서 충당되느냐에 따라 시민단체와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관련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소액으로 후원을 해 주는 다수 시민들의 도움으로 운영됐고, 정부 지원은 예외적이고 한정적이었다. 그렇기에 목소리 높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관련 단체는 정부 지원이 주가 돼 유지된다.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지원이 없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다.
이렇듯 예산 삭감을 시도한 경우는 본질적으로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다. 해당 단체에서 시행한 사업이 시민에게 효용이 있었다면 말이 달라지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효능감도 저조했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에 연관됐던 단체의 사람들이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 직원으로 채택돼 국장이나 팀장이 됐다. 시험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상사가 되며 시민단체와 카지노 사이트 추천시의 네트워킹 폐해가 이어져 왔다.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와의 협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 의미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예산, 잘못된 인사 관리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이 자리에서 두 후보자는 청년들에게 ‘살기 좋은 카지노 사이트 추천’을 위한 각자의 청사진을 공유하며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단순히 민심을 얻기 위한 홍보가 난무하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건설적인 공론장이 형성되길 바란다.
사진: 구민지 기자 grrr02@snu.ac.kr
장재원 기자 jaewon0620@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