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코로나19 팬데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시킴과 더불어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 전 지구적 위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사회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그중 카지노보건(Global Health) 분야와 관련된 하나를 꼽자면, 그간 일부 학문 분야 내에서의 논의를 넘어 널리 다뤄지지 않았던 ‘보건안보’(health security) 및 ‘카지노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라는 개념이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건안보’는 탈냉전 이후 등장한 개념인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7개 세부 영역 중 하나로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처음 소개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국민 건강 보장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공중보건위협(public health threats)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 경계 전반에 걸친 활동과 대책으로 정의된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팬데믹 초기 한동안 보건안보란 곧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공중보건위협 사건은 본래 감염병의 유행 또는 범지구적 유행 외에도 △항생제 내성 △식품매개 질병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 △환경재난(기후변화 포함) 등 다양한 사건을 포함한다. 

나아가 ‘카지노보건안보’는 지정학적 지역과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급성공중보건사건(acute public health events)의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포괄적 활동(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모두 포함)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런 다소 기술적인 정의에 매몰돼 카지노보건안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카지노보건이라는 학문 분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지노보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건강 향상과 더불어 전 지구적 건강 불형평성(health inequity) 감소를 목표로 하는 실천 지향적 학문이다. 건강 불형평성은 정책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적시에 시도되지 않음에 따라 초래되고 중첩되는 인구집단 간 건강 수준에서의 불공정한 차이를 일컫는다. 따라서 카지노보건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국가 간 및 국가 내 건강 불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시급히 대응돼야 하고 반드시 국가 협력을 통해 대비돼야 하는 전 지구적 공중보건위기로 간주된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확산세가 줄어들며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주요 제한 조처를 해지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아프리카와 아태 지역 여러 국가에서는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카지노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선포가 유지 중이다. 또한 금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넓게 공유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간 카지노사회에서 이뤄져 온 카지노보건 관련 거버넌스의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는 계기가 됐다. 일례로,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969년 제정된 후 2005년 개정을 거쳐 감염병 포함 공중보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관장돼 온 기존 카지노법적 규약인 카지노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이 팬데믹에 대비하는 데에는 여러 실질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중저소득국에 대한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시도된 코백스(COVAX)의 활동 역시 ‘백신 국가주의’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카지노 수준의 여러 거버넌스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개최됐던 제7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미래 팬데믹에 전 지구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카지노법적 조약인 ‘팬데믹 조약’* 구상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심층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세계보건총회 특별회의가 열렸고, 회원국들은 팬데믹 대비 국가 간 협력 및 행동 준칙 등을 규정하기 위한 팬데믹 조약 마련에 동의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따른 초안(2022년 8월 1일 공표 예정)을 작성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기구가 설립됐으며, 오는 22일에 팬데믹 조약의 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찬성 결과가 얻어질 경우 194개 회원국들은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권한을 세계보건기구에 위임하게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 중이다. 유럽연합 및 다수 국가들이 이미 팬데믹 조약 제정에 지지를 표명한 반면, 일각에서는 이런 조약 제정은 국가 주권 및 팬데믹 대응 관련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에 대한 위협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카지노보건 관점에서는, (실무자 및 학자 간 일부 측면에 대한 의견 차이는 존재하나) 감염병 관련 카지노보건안보 강화와 더불어 모든 이의 건강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증진이라는 카지노보건의 궁극적 가치 달성을 위해 카지노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팬데믹 조약을 바라는 견해가 당연히 우세하다. 또한 카지노보건 커뮤니티에서는 전술한 투표 결과뿐 아니라, 조약의 구체적 형식, 준거 원칙 및 준비 과정상의 공정성 달성도 중요시한다. 팬데믹의 위험으로부터 지구상 모든 사람을 보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카지노보건안보 달성을 위해, 새로운 조약은 인권에 기반해야 하고, 건강을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 of health)로 바라봐야 하며, 건강권, 형평성 및 지구적 연대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 없이는 효과적인 팬데믹 예방 및 대응이 불가하다는 시각과 인간, 동물, 환경 간 연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한 상태를 추구하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 역시 반영돼야 한다.

새로운 팬데믹 조약이 제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산적한 카지노보건안보 거버넌스 관련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조약 제정 후 실제 이행에 여러 도전과제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위한 첫발을 떼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 인류가 얻은 교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협약, 협정 또는 다른 카지노 합의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구체적인 형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